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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iv>먼저 건설경제연구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nbsp; 본 코너는 건설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의문사항들에 대하여 부담없이 질의하는 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nbsp; 이에 건설경제연구소는 다양한 건설관련 질의에 대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질의문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bsp;&nbsp; -. 관급공사 또는 민간공사의 구분 / 원도급 또는 하도급 / 발주자(필요시 익명) &nbsp;&nbsp; -. 발주방식 및 낙찰방식 /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 &nbsp;&nbsp; -. 대립되는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6하원칙에 따라) &nbsp; 건설경제연구소의 답변은 무료로 운영되는 것으로 <ins>유관기관과 같은 유권해석 능력은 없으며, 나아가 답변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 또한 발생되지 않음</ins>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bsp; 무료 Q&A이지만 서로간의 소통을 통하여, 상생하는 건설문화가 정착되기를 기원합니다. &nbsp; 한편 건설경제연구소의 심도있는 자문(전문가의견서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a href="mailto:ceo@ceri21.co.kr">sshinyc@daum,net</a>&nbsp;메일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질의내용과 관련된 현장현황 및 질의자 인적사항-성명,전화번호등-을 포함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nbsp; ------------------------- [추신] &nbsp; 예년에 비하여 현장 및 건설인들의 질의내용 수준이 월등히 향상되어 있고, 대부분의 질문내용 작성 또한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만큼은 진일보한 현상이라 생각됩니다. 이로 보아 유관기관에 대한 조달청 등 질의회신이 줄어들어 불필요한 재원낭비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nbsp; 하지만 정부계약관련 질의회신 처리기관을 2003년 6월 16일 당시 재정경제부에서 조달청으로 이관된 이후에도, 통계적으로 보면 유관기관에 대한 질의건수는 오히려 상당량 증가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nbsp;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1. 현행 계약관련법령 및 각종 계약조건들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세심한 부분까지 담보하지 못한다. 2. 유사한 회신내용이 있더라도, 발주청과 감리단 등에서 &nbsp;현장명과 구체적 수치가 명시된 회신문을 요구한다. 3. 건설공사 참여자들(발주자, 감리자, 시공자, 하도자 등) 간 신뢰가 부족하다. 4. 협의나 협상으로 사안을 해결하기 보다는, 계약금액조정 청구의무를 지고 있는 계약당사자에게만 효력있는 문서를 요구하는 안일한 업무처리 경향이 여전하다. &nbsp; 위와 같은 경향들은 기술자가 기술자를 믿지 못하고 있어 발생하는 것으로 기술자들이 피해자(예: 乙)이자 가해자가(예: 甲) 되는 아니러니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기술자들은 기술력이 없는 행정공무원, 비기술자인 법률가(변호사)에 종속되어 의존하는 경향의 결과이기도 할 것입니다. &nbsp; ※ 그럼에도 그 같은 상황이 현실이기에, &nbsp; &nbsp; 좀 더 깊은 계약관련해석을 원하는 당사자께서는 '건설경제연구소&gt;건설클레임&gt;<ins>전문가의견서</ins>' &nbsp; &nbsp; 서비스를&nbsp;활용해 보실 것을 제안합니다. 법률가와 기술자가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div>&nbsp; &nbsp; 이에 대해서는 <ins>sshinyc@daum.net 메일</ins>을 통하여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bsp; 감사합니다. ^^</div><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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