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br><span style="color: rgb(85, 85, 85); font-family: &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 font-size: 15px; white-space-collapse: preserve;">안녕하세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 1월 1월 당사와 발주처가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원도급사와 발주처와 계약이 되었고 하도급사인 당사와는 2021년 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공사 현장설명회에서 특수조건으로 물가변동비는 하도급 입찰시점이라고 반영한다고 적혀있는 현장설명서를 배포하고 참여자에게 서명을 받았습니다. 원도급사가 발주처와 계약 이후 물가변동비는 총 6차례 신청이 되었고 당사와 원도급사에는 입찰시적이라고 현장설명회에서 제공한 특수조건을 이유로 1~3차는 제외되고 4~6차 물가변동만 적용되었습니다. 질문1 : 원도급사에서 제공한 특수조건은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에 따라 하도급사인 당사의 권리를 제한한 위법이 아닌지. 질문2 : 원도급사는 발주처에 하도급법 제16조에 따라 신청한 물가변동비를 원도급사와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가 아닌 발주처와 원도급사가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하도급사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는것이 아닌지 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요청드립니다.</span><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