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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연구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nbsp; 귀 질의는 건축공사 신축 현장에서 업무상과실로 실형을 선고받은 현장소장(건축기사 자격증 보유)이 건설관련 법령에 따른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nbsp;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질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주무부장관은 그 자격을 취소(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상관없이 건설기술인 배치는 건설사업기본법령에서, 건설기술인 행정처분(업무정지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 여부는 동 건설기술인의 경력을 위주로 판단됨을 알 수 있으며, 국가기술자격 보유 여부는 부수적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귀 질의에서 언급한 현장소장이 업무상과실로 실형이 확정되었다면 건설기술인으로서의 업무정지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형사벌이 아닌)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 업무정지 처분이 없고 관련규정상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충족한다면 현장 배치를 위한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nbsp;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ins>별표 </ins><ins>5</ins>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nbsp; * [별표 5]는 첨부 자료 참조&nbsp;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 7. ② 발주청은 건설기술인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기술인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ㆍ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건설기술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한 경우 해당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지체 없이 건설기술경력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7417"></div> ------- 원본 내용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div>질문을 드립니다.</div><div> </div><div>국가기술자격법 16조(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div><div>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div><div>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div><div> </div><div>그런데 신축 현장에 현장대리인을 배치하기 위해 자격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div><div>'건축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현장소장이 </div><div>이전 신축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업무상과실로 실형을 살았던 전과가 있습니다.</div><div> </div><div>그런데 현장소장은 벌점이나 자격 정지가 된 적이 없는데, </div><div>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어떤 제재도 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div><div>(건물이 무너진 것은 아니니 건축기사에는 직접 관련이 없어 제제를 하지 않은 것인가 추측하고는 있습니다.)</div><div> </div><div>형식적으로 일단 자격 자체에 어떠한 문제가 없다면, </div><div>건설법 관련 현장대리인 배치 기준에 충족되니 배치하여도 무방할까요?</div><div>(300억 정도 공사이고, 경력과 건축기사 등 다른 자격요건은 갖추었다고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div><div> </div><div>이전 사고 피해자들이나 경쟁업체에서 </div><div>그때 실형살고나온 현장소장을 다른 현장에 또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했다고 민원이라도 넣을까 걱정이 되네요.</div><div> </div><div>감사합니다. </div><div> </div><div>&nbs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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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