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div><span style="font-size: 9pt;">질문을 드립니다.</span></div><div><br></div><div>국가기술자격법 16조(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div><div>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div><div>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div><div><br></div><div>그런데 신축 현장에 현장대리인을 배치하기 위해 자격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div><div>'건축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현장소장이 </div><div>이전 신축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업무상과실로 실형을 살았던 전과가 있습니다.</div><div><br></div><div>그런데 현장소장은 벌점이나 자격 정지가 된 적이 없는데, </div><div>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어떤 제재도 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div><div><span style="font-size: 9pt;">(건물이 무너진 것은 아니니 건축기사에는 직접 관련이 없어 제제를 하지 않은 것인가 추측하고는 있습니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9pt;"><br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9pt;">형식적으로 일단 자격 자체에 어떠한 문제가 없다면,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9pt;">건설법 관련 현장대리인 배치 기준에 충족되니 배치하여도 무방할까요?</span></div><div>(300억 정도 공사이고, 경력과 건축기사 등 다른 자격요건은 갖추었다고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div><div><br></div><div>이전 사고 피해자들이나 경쟁업체에서 </div><div>그때 실형살고나온 현장소장을 다른 현장에 또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했다고 민원이라도 넣을까 걱정이 되네요.</div><div><br></div><div>감사합니다. </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9pt;">&nbsp;</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