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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는 992백만원 상당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계를 의뢰(설계비 49백만원)했는데, 설계자가 중간설계도서 납품시 15억 상당의 공사비 증액요인(파일기초로 변경)을 언급하며 설계비 35백만원 증액을 요청하였기에 이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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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비 산정방식은 크게 요율방식과 실비정산가액방식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공사비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요율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르면 약 10억원 공사의 설계비 요율은 3~6% 정도인데, 귀 사안은 약 5%가 적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설계용역업무 또한 계약이행 중 추가업무 등으로 설계대가 증액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별도의 특약이나 기초공법 설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기초공법 변경을 이유로 당초 설계비의 71%에 해당하는 설계대가 증액요구는 합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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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8조(대가산출의 원칙) ① 대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대가의 산출은 발주자가 사업의 특성 및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공사비요율 또는 실비정액가산식을 적용하도록 한다. 2. 공사비요율을 적용할 경우 추가업무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하도록 한다. 3.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제13조(건축설계업무대가의 증액) 건축설계업무대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산정된 대가에 건축설계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1. 발주자가 건축사에게 건축설계를 위탁하되 구조, 토목, 기계, 전기, 조경 등을 분리수행 하도록 위탁하고 건축사에게 건축설계업무와 관련하여 전체를 종합 조정하게 하는 경우에는 분리수행 하도록 위탁한 설계대가의 20%를 증액한다. 2. 건축설계도서의 작성에 있어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경우에는 업무 범위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증액한다. 3. 외국에서 건축하는 건축설계업무의 경우에는 각 국가의 현지여건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증액한다. 4. 발주자의 요청으로 외국 건축기준에 따라 설계를 함으로써 업무가 추가되거나 난이도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증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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