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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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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br> 지자체 용역사업인데, 일부를 하도급해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br> 그런데 발주청은 용역하도급이 승인받지 않았음을 이유로해서,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라고 해서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br />관례대로 하도급한 것인데, 부정당업자제재에 해당되는지요?<br> 감사합니다.<br> 수고많으십니다.<br> 지자체 용역사업인데, 일부를 하도급해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br> 그런데 발주청은 용역하도급이 승인받지 않았음을 이유로해서,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라고 해서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br />관례대로 하도급한 것인데, 부정당업자제재에 해당되는지요?<br> 감사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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