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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예전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시공참여자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2008.1.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P> <P> </P> <P>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P> <P>13.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2007.5.17. 삭제됨.</P> <P> </P> <P>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SPAN class=bl>제1조의2 (시공참여자의 범위)</SPAN></P> <P><SPAN class=bl></SPAN>법 제2조제1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1.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업종사자(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기술자 및 성과급으로 고용된 건설근로자.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등이「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고 건설공사에 참여하게 한 건설근로자를 제외한다.</P> <P class=pty1_de2h>2. 당해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는 자</P> <P class=pty1_de2><SPAN class=sfon>[본조신설 1999.9.1]</SPAN></P> <P> ===> 2007.12.31. 삭제됨.</P> <P> </P> <P>시공참여자 제도폐지는 시공참여자가 인부들에 대한 노임체불 등의 사회문제가 제기되자, 재하도급을 금지하면서 하도급업체의 직접시공을 견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하도급업체에게 건설기능인부에 대한 직접 노임지급의무를 발생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P> <P> </P> <P>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P> <P>만약 일정급여외의 성과급이 작업물량 완성량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라면, 개별인부들에 대한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폐지된 시공참여자의 변형된 형태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P> <P> </P> <P>이와 달리 인부들에 대한 고용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서 단순히 기능직 인부들을 독려하여 그로 인하여 예정된 작업량을 초과하여 추가 성과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시공참여자의 형태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P> <P> </P> <P>따라서 실제 현장에서의 사실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BR><BR><BR>------- 원본 내용 ---------<BR><BR></P> <P>하도급업체입니다. </P> <P> </P> <P>예전에는 일명 모작자(시공참여자)가 기능인력을 제공하였으나, 2008년부터 제도가 폐지되어 현장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BR><BR>현재 노무관리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바, 이것이 재하도급에 해당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BR>-. 예전의 십장에 대하여는 일정노임에다 +알파의 금원(예: 성과급)을 지급하고, <BR>-. 기능인력에 대하여는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 매월 노임도 직접 지불하려고 합니다. <BR><BR>갑설) 예전십장을 반장으로 근로계약하고서 일정 급여에다 매출초과시 성과금을 주는 것 뿐이고, 기능인력과도 근로계약 체결 및 노임 직불을 하므로, 재하도급(시공참여자)이 아니라 직영형태로 보아야 한다. 그 효과도 노임체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직영과 같다. <BR></P> <P>을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관리운영은 성과급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예전 모작(시공참여자)제도의 변형에 불과하다. 실제에 있어서 재하도급이라고 할 수 있다. <BR><BR><질의> 갑설과 을성 중 어느 것이 맞는지요? </P>
<P><BR>예전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시공참여자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2008.1.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P> <P> </P> <P>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P> <P>13.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2007.5.17. 삭제됨.</P> <P> </P> <P>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SPAN class=bl>제1조의2 (시공참여자의 범위)</SPAN></P> <P><SPAN class=bl></SPAN>법 제2조제1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1.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업종사자(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기술자 및 성과급으로 고용된 건설근로자.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등이「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고 건설공사에 참여하게 한 건설근로자를 제외한다.</P> <P class=pty1_de2h>2. 당해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는 자</P> <P class=pty1_de2><SPAN class=sfon>[본조신설 1999.9.1]</SPAN></P> <P> ===> 2007.12.31. 삭제됨.</P> <P> </P> <P>시공참여자 제도폐지는 시공참여자가 인부들에 대한 노임체불 등의 사회문제가 제기되자, 재하도급을 금지하면서 하도급업체의 직접시공을 견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하도급업체에게 건설기능인부에 대한 직접 노임지급의무를 발생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P> <P> </P> <P>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P> <P>만약 일정급여외의 성과급이 작업물량 완성량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라면, 개별인부들에 대한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폐지된 시공참여자의 변형된 형태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P> <P> </P> <P>이와 달리 인부들에 대한 고용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서 단순히 기능직 인부들을 독려하여 그로 인하여 예정된 작업량을 초과하여 추가 성과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시공참여자의 형태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P> <P> </P> <P>따라서 실제 현장에서의 사실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BR><BR><BR>------- 원본 내용 ---------<BR><BR></P> <P>하도급업체입니다. </P> <P> </P> <P>예전에는 일명 모작자(시공참여자)가 기능인력을 제공하였으나, 2008년부터 제도가 폐지되어 현장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BR><BR>현재 노무관리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바, 이것이 재하도급에 해당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BR>-. 예전의 십장에 대하여는 일정노임에다 +알파의 금원(예: 성과급)을 지급하고, <BR>-. 기능인력에 대하여는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 매월 노임도 직접 지불하려고 합니다. <BR><BR>갑설) 예전십장을 반장으로 근로계약하고서 일정 급여에다 매출초과시 성과금을 주는 것 뿐이고, 기능인력과도 근로계약 체결 및 노임 직불을 하므로, 재하도급(시공참여자)이 아니라 직영형태로 보아야 한다. 그 효과도 노임체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직영과 같다. <BR></P> <P>을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관리운영은 성과급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예전 모작(시공참여자)제도의 변형에 불과하다. 실제에 있어서 재하도급이라고 할 수 있다. <BR><BR><질의> 갑설과 을성 중 어느 것이 맞는지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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