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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는 시공사(계약자)가 건물 완공이후 준공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며,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세움터 인증 등에도 협조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치방안 질의로 이해됩니다.

 

질의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1. (임시)사용승인의 주체, 2. 현재 계약자(시공사)를 배제하고 (임시)사용승인 신청방법이라 하겠습니다.

 

1. (임시)사용승인의 주체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르면 사용승인 신청의 주체는 건축주이며, 임시사용승인 또한 건축법 제22조 제3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라 당연히 건축주가 해당됩니다. 다만 신청서엔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보고서 등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건축주를 대행하여 시공자나 감리자가 세움터(전자민원시스템)를 통해 행정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일 뿐입니다.

 

2. 현재 계약자(시공사)를 배제하고 (임시)사용승인 신청방법

세움터 등 전자시스템상 시공사의 확인(날인)이 필요한 이유는 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시공자가 책임진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공사의 협조거부 또는 공사중단 등의 사유로 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인데, 잔여 공사분에 대하여 후속 업체를 선정하여 남은 인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면 됩니다(만약 시공사가 공사합의타절 서류에 날인하지 않는다면, 계약조건 등에 따라 계약해지 절차를 이행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귀 질의에서 언급한 ‘시공사 날인 거부의 자재품질확인서’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따른 감리자로 하여금 감리자가 해당 자재의 품질을 시공 당시 확인했다는 감리자의 검토 의견서가 시공사의 확인서를 보완하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한편 하도급업체는 유효한 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하도급업체의 날인은 단순히 보조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3. 결론

시공사의 (임시)사용승인 협조가 미진하다면 후속 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면 될 것이고, 품질확인서 등은 감리검토의견서로 대체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서류 처리 방식은 지자체(허가권자)마다 유연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인허가 담당 공무원 및 감리원과 삼자대면을 통해 현재의 계약 해지 상황을 명확히 고지하고 보완책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내용과 같이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건축주와 시공자와의 분쟁이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철저한 현장관리(하도급대금 등 지급 포함)와 관련 문서의 확보가 적기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 감리자의 역할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 원본 내용 ---------


안녕하세요.
시공사가 건물은 다 지어놓고 준공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발주처와 계약을 해지한 상황입니다.
임시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데 ,
문제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려고 보니 시공사가 세움터에서 인증을 해주어야 하나 협조를 하지 않고 있고,
또한, 자재품질확인서 표제부에 날인을 하지 않고있다는 겁니다.


임시사용승인 신청 자체는 새로운 시공사의 도장 날인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또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재품질확인서의 경우 시공사가 시공을 할 당시 날인을 받아두지 않은 감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실제 시공을 한 시공사와 계약관계였던 하도급의 날인도 법적으로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만일 하도급의 날인이 유효하지 않다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