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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는 당초 하도급계약 내용 중 단순히 계약기간만을 연장(변경)하여 변경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발주처 보고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 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을 체결해야 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서에는 도급금액, 공사기간, 공사내용, 임금 부분금액 등을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법 제22조 및 영 제25조 참조). 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이를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법 제29조 제6항 참조). 아울러 동 하도급계약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영 제26조 제3항 참조).

 

이로 볼 때 하도급변경계약시 발주자에 대한 서면 통보의무는 하도급금액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기간 등의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관련 양식은 [별지] 제23호 하도급계약 통보서 서식에 따르면 되겠습니다(규칙 제26조 제1항 참조).

 

한편 질의자께서 언급한 기술검토의견서는 관련 법규에 규정된 것은 아니나, 감리단(건설사업관리단)에서 검토한 내용을 별도로 정리한 보고내용으로서 필요시 얼마든지 포함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별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판단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원본 내용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변경계약체결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시공사에서 공사하도급 타워크레인 공사 변경계약건을 가져왔는데
내용을 보니 금액증가는 없고
사용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다른 변경계약공문보면 설계변경 후 하도급급액변동에 대한 기술검토의견서를 작성해서 발주처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계약기간 연장 건에 발주처에 기술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보고 할 건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하도급 금액 증액 이런거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 보고해야하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