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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는 공사금액이 7억 7천만원인 지식산업센터 공사현장 현장대리인으로 방수기능사 자격을 가진 초급기술인을 배치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의 규모가 3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먼저 선임계의 자격증은 ‘방수기능사’로서, '산업기사'와는 다른 등급의 자격증이므로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방수기능사’ 소지자가 건축 직무분야(전문분야: 구조, 기계설비, 시공 등)의 기술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일부 양보하여 ‘방수기능사’ 소지자가 건축 직무분야 건설기술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별표 5]의 2. 나.에 부합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공사는 지식산업센터 건설현장으로서 공동주택과 유사한 건축물이라고 볼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으나, 지식산업센터는 '공장' 및 '지원시설(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 용도로서 주거시설인 공동주택과는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라고 보기는 부족해 보입니다.

 

따라서 제출된 선임계상의 방수기능사가 건축분야의 초급기술인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주거시설이 아닌 상업용 건물, 오피스 빌딩, 연구소 또는 실제 공장 등 비주거용 건축물 시공관리 경력을 가진 기술인을 배치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 원본 내용 ---------


안녕하세요. 어제 현장대리인 선임계 질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말씀하신대로 발주처 보고 할려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배치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현장대리인 검토사항
1.배치 등급 : 초급
2.자격증 :  방수 기능사
3.공사금액 :  원도급액 7억7천 =30억 미만


즉 해당 직무분야 초급기술인,
해당 공사 같은 종류의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이 사항으로 경력증명서를 보니
1.공통주택 : 406일
2.공통주택 : 1,137일
3.공장 : 3일
4.미장 방수 : 44일


인정일수 합계 : 1,590일
인데


제가 보았을 때는 여기 현장 용도가 공장(지식산업센터) 인데
고작  공장 일수가 3일이면
현장대리인 부적합 사항이지 않을까?
이러한 사항에 대해 제가 판단한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남김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