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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는 신규비목의 단가에 대하여 협의단가를 결정하였더라도, 향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이전의 협의단가 협의율과 별개로 재협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르면,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항). 그리고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설계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제2항).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등을 통하여 협의토록 규정한 내용을 보면, 매번의 설계변경에 대하여 각각의 단가기준 근거자료 등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최초 협의율을 다른 사인의 설계변경에 대하여 계속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즉 귀 현장에서 최초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서 협의단가(율)가 결정되었더라도, 이후의 다른 설계변경 사안에 대해서는 이전의 협의률과 별개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대부분 현장에서는 매번 협의율 적용이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설계단가와 낙찰률의 중간값인 일명 “간주 협의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본 내용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 신규비목의 단가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단가를 결정하였으며,

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신규비목의 단가에 대하여 재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