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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는 지자체 총액입찰공사에서의 가설사무소 및 부지임대료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관련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가설사무소 관련입니다.

지자체 총액입찰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설계서는 물량내역서를 포함합니다(제1절 2. 용어의 정의 라. 참조). 동 물량내역서상 가설사무소 규격(개월수 등)이 변경되었면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신규비목이라 한다)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제7절 1. 가. 2) 참조). 참고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의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협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제7절 1. 나. 참조).

그런데 귀 현장과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물량내역서상 가설사무소의 규격이 변경(개월수 감소)되었다면, 이는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비목인 신규비목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신규단가와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협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귀 질의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실제 사용개월수를 적용하여 정산하는 방법도 합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부지임대료 관련입니다.

지자체 총액입찰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단순 감소한 물량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제7절 1. 가. 1) 참조). 그렇다면 부지임대료는 감소한 개월수(변경된 물량)에 기존 계약단가를 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정산)하면 됩니다. 참고로 귀 질의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령 부지임대료를 산출내역서와 달리 실제 년 단위로 임대료를 지급하였더라도 그것은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년 단위 부지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 원본 내용 ---------


지방자치단체와 총액입찰로 계약한 계속비 공사 현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