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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는 지방자치단체 빗물펌프장 설치공사에서 H-Beam 존치기간 산정을 위한 기산일(시작일)을 언제로 적용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시공사와 감리단 의견은 아래와 같아 보입니다.

▶시공사 : 가시설(H-PILE) 손율 적용시점은 자재 반입일이 되어야 함.

▶감리단 : 가시설(H-PILE) 존치기간(손율) 기산일은 반입 시기가 아닌 띠장 및 버팀보, 설치 완료(2024년 6월 26일) 시점으로부터 적용하여야 함

먼저 H-Beam(강재) 손율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2-2 손율”에서 거의 유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2-1 적용기준에 따르면, 강재 손료(손율)는 사용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감가상각되는 가설시설물의 재료비로 정의하고 있을 뿐, 질의내용과 같이 강재류 손율 기산 시점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절 1. 나. 공사자재의 검사에서는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또한 강재류 손율 기산 시점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에서 “4)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라고 하여 계약상대자 관리책임 시점을 인도일 이후로 규정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귀 질의의 강재 존치기간 산정 기산일은 계약조건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 질의내용과 표준품셈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재 손율 적용기간은 “감가상각”되는 기간으로 봄이 적정할 것이므로, 일견 현장 자재반입일로부터 계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겠으나, 단순한 현장 반입보다는 해당 공사용자재(강재)의 사용이 시작되는 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H-Beam 존치기간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공사(H-PILE 박기) 시작일로 봄이 상당할 것이나, 절단.가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작업착수일로부터 공사가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강재 존치기간은 (강재작업 전체 공사완료일이 아니라) 각각의 강재(H-Pile, 띠장 및 버팀보)에 대한 공사기간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인바, H-Pile, 띠장 및 버팀보의 각 존치기간(손율)이 상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존치기간이 모두 상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원본 내용 ---------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하여 시공중인 빗물펌프장 설치공사 현장 입니다.
H-PILE +토류판 적용 가시설 공사 현장 입니다.
설계가 H-Beam(30%할증)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H-PILE +토류판설치 및 지하 용수 터파기시 하천변 인접 현장이여서 과다한 지하수위로 인한 용수 터파기 지연 및
빗물펌프장 구조물 설치 높이가(H=8.1m) 이여서 하부슬래브 + 벽체(1차,2차,3차) + 상부슬래브로 나누워서 구조물을
설치하다 보니 H-Pile 설치 기간이 당초 설계 H-Beam(30%할증) 6개월 보다 기간이 연장되어 6개월 +2개월(연장기간)
연장기간 2개월에 대한 손료를 실정보고후 설계변경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공사 기간 산출
- H-Pile 자재 반입(24년 4월 14일)
- H-Pile 박기(24년 4월 17일)
- 띠장 및 버팀보, 설치 완료(24년 6월 26일)
- 토류판 설치 완료(24년 7월 27일)
- 상부 슬래브 타설 완료(24년 12월 06일)
- H-Pile 뽑기 완료(24년 12월 17일)

공사 기간은 위와 같이 소요 되었는데 감리단에서는 가시설(H-PILE) 반입 시기가 아닌 띠장 및 버팀보, 설치 완료(24년 6월 26일)시점으로
부터 손료를 적용하여야 함으로 시공사가 주장하는 2개월 연장 분에 대한 가시설(H-PILE) 손료를 적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가시설(H-PILE) 손료 적용시기가 자재 반입 시기 인지 설치 완료 시점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