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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는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에 따른 하도급계약에서의 물가변동 적용방법(기준일)에 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귀 현장의 진행경위는, 2018. 1. 1. 신기술 사용협약 체결 --> 2021년경 원도급 계약체결 --> 2021년 말경 하도급계약 체결로서 일정기간 시차를 두고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귀 현장은 특수조건에서 하도급계약에서의 물가변동비 적용을 하도급 입찰시점으로 반영토록 하였는데, 이는 하도급 입찰업체가 입찰당시까지의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입찰금액으로 투찰토록 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하도급계약의 경우라면 귀 질의에서 언급한 특수조건은 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에 따른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비 반영에 대해서는 일반적 하도급계약과는 다른 경우로 접근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 현장이 일반적 하도급현장과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점은, 계약체결되는 하도급대금 적용시점이 “하도급 입찰시점”이 아니라 “원도급사의 입찰시점”이 된다는 점입니다(신기술 사용협약 하도급계약이 공개경쟁입찰 과정을 거친다고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기술 사용협약 하도급계약에서의 물가변동비 기준일은 특수조건에서 명시한 하도급 입찰시점이 아니라 원도급사의 입찰일로 적용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만약 특수조건대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 하도급계약에서도 하도급 입찰시점으로 물가변동비를 반영해야 한다면, 하도급업체는 1~3차 ES를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반면 원도급업체는 그 만큼의 이득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특수조건은 하도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은 신기술 사용협약 하도급계약의 물가변동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 특수조건이 하도급사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면 부당특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특수조건에 대한 효력유무에 대한 법령해석 또는 법원 판결례가 아직 존재하지 않은 경우로 보이는바, 본 연구소 답변은 법적 효력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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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 1월 1월 당사와 발주처가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원도급사와 발주처와 계약이 되었고 하도급사인 당사와는 2021년 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공사 현장설명회에서 특수조건으로 물가변동비는 하도급 입찰시점이라고 반영한다고 적혀있는 현장설명서를 배포하고 참여자에게 서명을 받았습니다. 원도급사가 발주처와 계약 이후 물가변동비는 총 6차례 신청이 되었고 당사와 원도급사에는 입찰시적이라고 현장설명회에서 제공한 특수조건을 이유로 1~3차는 제외되고 4~6차 물가변동만 적용되었습니다. 질문1 : 원도급사에서 제공한 특수조건은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에 따라 하도급사인 당사의 권리를 제한한 위법이 아닌지. 질문2 : 원도급사는 발주처에 하도급법 제16조에 따라 신청한 물가변동비를 원도급사와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가 아닌 발주처와 원도급사가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하도급사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는것이 아닌지 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