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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는 공공건축물 설계용역을 공사비 요율방식으로 용역계약 체결한 경우, 용역수행하여 도면 및 내역서가 확정된 상태에서 발주청 요구로 연면적이 증가한 경우의 변경계약 체결방식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설계용역의 변경계약 또한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고, 귀 질의의 용역 계약조건에 어떠한 내용으로 명시되어져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해석한 후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고려않은 답변은 큰 의미가 없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소는 귀 용역의 계약조건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관련 법규로 유추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관건은 공사비에 대한 정의일 것입니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서 공사비라 함은 “발주자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별표4 및 5의 주석 참조). 동 대가기준에서는 예정금액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추가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등)는 공사예정금액을 관급자재대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정도로서, 위 대가기준 내용과 유사합니다. 위 대가기준 및 건산법 조문 내용 역시 귀 용역에서의 공사비를 어느 것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명확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은 건설업체 선정을 위해 건설공사 발주시 참고로 하는 공사비라 할 수 있는바, 이때의 공사비는 일반적으로 도면 및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 용역계약에서 변경계약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공사비는 설계도서상의 공사예정금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원본 내용 ---------

안녕하세요. 공공건축물의 설계용역대가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질의드립니다.

관급공사 / 원도급 / 발주자(ㅇㅇ구청) / 설계공모로 수의계약 체결 / 계속비공사 / 대립되는 의견 (①②아래와 같음)

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6조(공사비에 따른 요율)에 따라 산출하여 2022.1.10.자로 용역사와 계약하였음.

2. 당초 산출식(공사비요율방식)의 공사비는 공사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연면적×조달청예상공사비평균단가”로 산출하여 약 61억정도의 총 예정공사비로 용역비를 산출하였음.

3. 현재 발주청의 요구로 건립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상황임.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1,474㎡→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1899.66㎡)

4. 현재는 도면, 내역서가 확정되었음.

그렇다면 변경계약할 용역비의 산출은 ① 확정된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는지. ② 당초 산출식대로 “(변경된)연면적×조달청평균공사단가”를 기준으로 하는지.

①로 산출할 경우, 물가변동 반영분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