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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는 건축공사 신축 현장에서 업무상과실로 실형을 선고받은 현장소장(건축기사 자격증 보유)이 건설관련 법령에 따른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질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주무부장관은 그 자격을 취소(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상관없이 건설기술인 배치는 건설사업기본법령에서, 건설기술인 행정처분(업무정지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 여부는 동 건설기술인의 경력을 위주로 판단됨을 알 수 있으며, 국가기술자격 보유 여부는 부수적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귀 질의에서 언급한 현장소장이 업무상과실로 실형이 확정되었다면 건설기술인으로서의 업무정지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형사벌이 아닌)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 업무정지 처분이 없고 관련규정상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충족한다면 현장 배치를 위한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 [별표 5]는 첨부 자료 참조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 7.

② 발주청은 건설기술인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기술인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ㆍ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건설기술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한 경우 해당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지체 없이 건설기술경력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