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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의 건설분쟁 최소화 지침서

건설공사 계약관리 실무 가이드

신영철·정윤기 지음, 2023년 9월 25일 발행
152*225 | 무선 | 468쪽 | 30,000원 | ISBN 979-11-983283-0-4 (13540)

건설클레임과 건설분쟁 최소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침서

건설공사 계약관리 그리고 건설클레임·분쟁과 원가관리는 건설 업계에서 공기처럼 중요하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 책은 해당 분야 실무에 실질적 도움을 주려는 목적이 있다. 현장의 니즈를 반영하여 이론적 깊이보다는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궁금증과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설명식 서술방식과 법규 및 판결례 등을 연계하여 작성하였다.

이 책은 우리나라 건설산업에 대한 전반적 현황 설명으로 시작하여 공공공사의 입·낙찰제도 등을 설명한 후 건설클레임 및 분쟁을 주요 내용으로 전개하였다. 그리고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된 건설클레임 및 분쟁 부분에서는 관련 판결례와 유권해석 사례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 실무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하는 계약금액 조정을 중심에 두어 서술했다. 간략하게나마 건설분쟁 최소화 방안과 건설소송·중재 관련 내용도 담았다.

저자 소개

신영철

현재 사단법인 한국건설연구원(www.kcri21.co.kr) 원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건설산업에 대한 깊은 애정을 품고 건설산업 발전 방안을 고심 중이다. 건설업체의 국내 현장 및 본사, 파키스탄 베트남에서의 해외 현장 경험을 비롯하여 법무법인에서 건설클레임, 서울시에서 감사업무 수행 등 기술자로서는 다소 특이하고 다양한 경력을 가졌다. 서울대학교 농공학과(토목전공)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에서 「하수급인의 추가비용 청구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동국대학교 건축공학과에서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산정방법 개선방안」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건설관련 기술사 자격을 갖고 있다. 저서로는 『정의로운 건설을 말하다』가 있으며, 주요 활동 경력은 아래와 같다.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현)

• 법원 공사비 감정인(현)

•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전)

• 국토교통부 건설혁신위원회 위원(전) 등

정윤기

• 사단법인 한국건설연구원(www.kcri21.co.kr) 이사(현)

•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울메트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계변경 자문위원(현)

• 폴리텍대학교(인천) 외래교수(현) 등

차례

책을 내면서

제1장∣ 건설산업 제대로 바라보기

1. 건설산업 일반

1.1 건설산업과 건설공사

1.2 건설공사 기성액 및 계약액

1.3 건설산업에서 정부의 지위

2. 건설공사 4대 관리대상

2.1 안전, Safety is First

2.2 품질(Quality)은 거래대상이 아닙니다

2.3 비용(Cost)은 사업 성공 여부의 핵심 관리대상

2.4 시간(Time)은 가장 중요한 계약내용 중 하나

3. 하도급 위주의 생산구조 변화

3.1 칸막이식 영업범위 규제 폐지

3.2 직접시공제 도입 및 의무하도급제 폐지

3.3 겸업제한 금지 및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3.4 주계약자관리방식 도입과 한계

제2장∣ 건설 관련 법률 현황과 주요 계약법령

1. 건설사업 관련 주요 법률

1.1 국가계약법 제정 경위 및 연혁

1.2 건설산업기본법 연혁 및 주요 내용

1.3 하도급법 제정 배경·경위 및 주요 내용

2. 국가계약법령 톺아보기

2.1 국가계약법 성격 및 특징

2.2 사업추진 단계별 주요 규정

2.3 공사비 및 계약금액 관련 주요 규정

2.4 18개 계약예규 주요 내용

3. 도급계약

3.1 건설공사 도급계약

3.2 도급계약 관련 주요 용어

3.3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계약이행 관련 사항

제3장∣ 건설사업 분류 및 발주방식

1. 건설사업 및 건설공사 분류

1.1 건설사업 분류

1.2 계속비공사 vs. 장기계속공사(예산배정방식에 따른 분류)

1.3 민자사업

2. 건설공사 발주방식

2.1 설계시공 분리방식(DBB)과 일괄방식(DB)

2.2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식

3. 발주방식에 따른 영향

3.1 발주 및 낙찰 현황

3.2 총액입찰공사와 내역입찰공사

3.3 공동도급 관련 논쟁

제4장∣ 공공공사 계약금액 조정

1.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1.1 계약문서 및 통지문서

1.2 계약금액 조정사유 3가지

1.3 계약금액 조정기한

2. 설계변경이란

2.1 설계변경

2.2 설계서

2.3 세부적 설계변경 사유

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3.1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의 구별

3.2 신규비목, 낙찰률 및 협의율

3.3 계약금액 조정 시 유의사항

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4.1 물가변동제도 및 물가변동 요건 연혁

4.2 계약금액 조정방법

4.3 물가변동률(k치) 산출방법

5.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5.1 공사기간의 연장

5.2 공기연장비용 주요 논쟁 사안들

5.3 운반거리의 변경

6. 효율성 저하 추가비용

제5장∣ 건설클레임 및 건설분쟁

1. 건설클레임

1.1 건설공사 클레임 정의 및 근거

1.2 주요국의 클레임 처리제도

1.3 건설공사 클레임 유형 및 원인

2. 건설분쟁 발생요인

2.1 발주기관의 계약금액 조정(증액) 비판 회피

2.2 설계변경, 장기계속공사, 용지보상, 민원 등

2.3 클레임 사안의 복잡성 및 정량화 곤란함 등

3. 건설분쟁 최소화 방안

3.1 건설분쟁 관련 규정

3.2 계약금액 조정사유 발생 최소화

3.3 신속한 분쟁해결절차 적극 활용

제6장∣ 건설소송·중재 및 공사비감정

1. 건설공사 분쟁 현황

1.1 민사본안사건 현황

1.2 중재사건 현황

1.3 조정사건 현황

1.4 하도급법에 의한 분쟁조정

2. 소송 및 중재

2.1 건설소송

2.2 중재법에 의한 중재

3. 건설공사 감정

3.1 감정이란

3.2 건설공사 감정

3.3 감정제도의 문제점

4. 기타

글을 마치며…

부록: 국가계약법령 3단 비교표

책 속으로

형식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담당이사 등을 둔 경우라도 대표이사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CSO가 안전업무를 전담하더라도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46쪽)

건설공사계약이 일견 요식계약으로 보이지만,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도급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불요식계약)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7]은 50만 원 과태료 행정벌을 부과할수 있을 뿐, 해당 규정들은 행정적 감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설령 구두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일지라도 이를 무효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144쪽)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이므로 대표사와 비주간사(구성원)는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대표사만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조합의 구성원 전부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215쪽)

공기연장 손실비용 청구에 있어서 가장 큰 논쟁이 있었던 부분은 하도급업체에게 발생한 손실비용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이었습니다. 2019년 6월 1일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1조(실비의 산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계약금액 조정내용에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이 포함됨을 명시하면서 논란을 일단락하였지만, 이에 이르기까지는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315쪽)

하자보수가 불가능하거나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비가 아니라 현 상태와 하자 없는 상태와의 교환가치 차액이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됩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환가치의 차액을 산출하기가 불가능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통상의 손해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으로 산정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 (43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