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국가기술자격법 16조(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 현장에 현장대리인을 배치하기 위해 자격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건축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현장소장이
이전 신축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업무상과실로 실형을 살았던 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소장은 벌점이나 자격 정지가 된 적이 없는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어떤 제재도 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건물이 무너진 것은 아니니 건축기사에는 직접 관련이 없어 제제를 하지 않은 것인가 추측하고는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일단 자격 자체에 어떠한 문제가 없다면,
건설법 관련 현장대리인 배치 기준에 충족되니 배치하여도 무방할까요?
(300억 정도 공사이고, 경력과 건축기사 등 다른 자격요건은 갖추었다고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이전 사고 피해자들이나 경쟁업체에서
그때 실형살고나온 현장소장을 다른 현장에 또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했다고 민원이라도 넣을까 걱정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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