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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발파관련 서류 보관기관에 대한 질의로 사료됩니다.

먼저 개인이나 사기업에 의해 작성되어진 건설공사 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의무보존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건설공사를 통하여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준공도서 등의 서류 및 자료를 유지ㆍ보존해야 하는데(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 참조), 이는 공적기관(국토교통부, 시설물 관리주체 등)에 대해서만 건설공사 관련서류의 보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사기업에 대해서도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드물게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하도급법에 의한 하도급관련 서류 보존기관 3년이 해당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기업의 경우라도 민간투자법령에 의한 민자사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상 발주청에 해당합니다(동법 시행령 제3조 제5호 참조). 민자사업자는 발주청으로서 해당 시설물에 대한 관리주체가 되거나 하자담보책임기관 동안 관련 서류의 보관의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 이러한 경우라도 (관련 법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파관련 공사서류에 대한 보관의무까지 있는지는 해당 시설물의 성질,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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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자고속도로 (bto방식 고속도로 완공후 30년) 시행사가 이 고속도로 터널 발파관련 공사서류를
보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발파작업일지와 감리일지, 각 종 감리자료를 시공사로(또는 감리사로부터) 준공 후 제출받아
보관해야만 하는지 그와 관련된 규정이 "시설물안전법"인지 아니면 다른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민자고속도로 시행사는 터널이 존속하는 한 발파작업일지와 감리일지를 보관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요? 만일 보관해야 한다면 그 보관기간은 얼마인지요?


혹시 이런 규정은 어느 법에 의거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