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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는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사규모 구분의 기준이 되는 직접공사비 적용항목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나라 공공공사의 공사비 산정방식은 크게 원가계산방식(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가계산방식에는 직접공사비에 대한 직접적 정의가 없으며, 표준시장단가방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공사비 규정을 따르면 될 것입니다.

직접공사비 중 직접공사경비에 대한 정의는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8조(직접공사비)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내용은 원가계산방식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8조(직접공사비)

②직접공사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3. 직접공사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말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19조를 준용한다.

 

그렇다면 귀 현장의 공사원가계산서상 직접(공사)경비에는 기계경비 및 운반비 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비도 포함하여 직접공사비를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원본 내용 ---------

원가계산서 작성 시 공사규모와 공사기간을 확인한 후 해당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의 요율을 반영하는데 공사규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