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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는 철도현장 추락방지망 설치·해체 하도급공사에서, 경력 4년 이상인 건축분야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해도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건설사업기본법령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건설현장에 1인 이상 건설기술자를 배치해야 하고(법 제40조 제1항), 동 건설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영 제35조 제1항). 시행령 [별표 5]에 의하면, 초급기술자인 경우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철도현장의 추락방지망 설치 공사는 토목공종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이거나 초급기술자의 경우에는 토목분야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를 배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건설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반드시 현장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원본 내용 ---------


저희는 단종 면허(비계,구조물 해체 면허)를 가지고, 발주처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철도 현장에 원청과 하도급계약(비계,구조물해체로) 안전망 (추락,낙하물 방지망) 설치를 했습니다. - 공사금액 1억 미만(부가세 포함)
 
질문 - 현장대리인으로 건축 초급에 경력 4년 이상인 기술자를 선임했는데 발주처에서 토목 기술자로 선임하라고 합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건설사업산업기본법 시행령중 별표2. 5중 5항과, 6항으로 건축 기술자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제가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지와 발주처 말대로 토목기술자로 꼭 바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