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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는 미준공보고서 제출시의 정산방법 및 최종 검사예정일전 준공검사 검사원 임명의 합리적 방안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귀 현장의 경우 미준공보고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드면 미준공(공사미완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텐데, 하나는 계약기간까지 일부 공종을 준공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때는 미완성에 따른 지체상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존 계약내역 중 완성하지 않아도 되는 공종을 제외한 모든 공종을 완료한 경우로서, 제외 공종에 대하여는 변경(감액)하여 정산금액을 산정한후 동 금액을 준공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질의내용으로 보아 귀 현장은 후자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준공검사 검사원 임명에 대하여는, 검사임명 소요기간을 적정하게 단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지만, 그 구체적인 업무방법까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거나 제한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면 임명지연으로 검사지연이 발생되면 발주기관의 귀책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업무수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하기에 부족한바, 상기 답변내용에 대하여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본 내용 ---------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

000학습장 공사관련 업체준공계를 감독관이 싸인하지않아  중공계를 접수하지 않은 상태로
 감독관이 업체 싸인을 받아서 미준공 보고서를 저에게 제출햇습니다.

* 현황
-계약기간: 2017.11.15~ 2018.11.29.
-계약금액: 2,280,202,000원
-미준공보고서 제출및 업체통보: 2018.11.30.
-미준공금액: 13,696,000원
- 정산금액:522,000원

질의1. 상기의 미준공금액은 미성고(공사미완료내역)을 말하는것같은데 정산은 뭘정산했다는것인지?
그리고 추후 공사최종완료후 지체상금+미준공금액+정산금액을 제하고 업체에 준공금 지급하면되는지요?

질의2. 큰공사다보니 본부에 검사원임명한후 검사하기까지 소요되는 일수를 줄여야하는데 단순히 업체 지체상금 감액을위함이아니라 발주처 정산처리의 부담을 피하기위해서이기도 한데
아뭏튼 최종검사예정일전에 미리 검사원임명요청을 본부공문송부를 해서 검사임명 소요기간을 단축해도 무방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