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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는 원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요청(2018.10.8.)한 경우에 있어서, 귀사(하도급업체)께서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지 아니한 채 견적제출(2017.8.24.)후 하도급계약 체결(2018.2.14.) 하였을 때, 원도급업체의 1차 물가변동율 5.65%에 대한 적정한 반영여부로 이해됩니다.
 
관련법령에 의하면, 공공공사의 경우 원도급업체는 입찰일로부터 물가변동율이 3% 이상 증감이 발생하면 발주자에게 계약금액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하도급업체에게도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하여야 합니다. 이때 하도급업체에 대한 물가변동율을 몇 %로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가 빈번하게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귀 현장의 경우 견적제출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계약체결이 지연된 경우라고 한다면 하도급업체는 견적서를 제출한 날(기준시점)부터 물가변동율 변동시점(조정기준일) 까지의 등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계약조건상 기준시점을 특정하였다면, 동 기준시점을 적용해야 함). 원도급업체 입장에서는, 하도급계약일을 기준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한 계약적·법적근거는 없습니다(하도급계약조건 제33조는 적용 계약조건에 부합하지 않음).
참고로 현행 법규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물가변동율 산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는바, 원도급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원도급업체의 물가변동율은 입찰일로부터 변동시점(조정기준일) 까지의 등락비율을 의미하는데, 귀 질의에서는 원도급업체의 입찰일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귀사의 견적서 제출일이 원도급업체의 입찰일 이후라면 해당 기간[원도급 입찰일~하도급 견적제출일]동안의 물가변동율은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 원본 내용 ---------

1. 현황 및 경위

○ 공사명 : 신마포나들목 개설공사(장기공사)

○ 2017. 07. 13. 발주자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와 신기술 및 특허보유자인 (주)피디티건설의 신기술·특허사용협약 체결

○ 2017. 08. 17. 우탑건설(주) 낙찰자 선정.

○ 2017. 08. 28.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와 우탑건설(주) 도급계약 체결.

○ 2017. 08. 24. 신기술사용협약서 제4조(하도급 등) ②항에 따라 입찰당시예정가격 x 원도급낙찰률 x 하도급률 82%를 적용하여 하도급견적내역제출.

○ 2017. 08. 30. 공사입찰공고(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17-2043호) 2의 ①조건에 따라 낙찰자인 우탑건설(주)와 신기술 및 특허보유자인 (주)피디티건설과 건설신기술 사용협약 체결.

○ 2017. 08.~ 2018. 02. 설계도서 검토에 의한 설계도서 변경.

○ 2018. 02. 14. 신기술·특허사용협약서 제4조(하도급 등) ②항에 따라 하도급금액을 결정(예정가격x낙찰율x82%적용)하여 원도급사 우탑건설(주)와 (주)피디티건설의 하도급계약 체결

○ 2018. 01. 01. 물가변동액 5.65% 발생.

○ 2018. 10. 08. 물가변동액 변경계약요청(우탑건설 → 발주자)

2. 질의

○ 질의)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신기술·특허사용협약서 제4조(하도급 등) ②항의 조건에 따라 입찰 당시의 예정가격에 원도급낙찰율과 하도급적정성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 82%로 하도급금액을 산정하여 견적서를 제출(2017.08.24.)하고, 물가변동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채 하도급계약 체결(2018.02.14.)한 당해공사에 대하여 2018. 01. 01.기준으로 발생한 5.65%의 물가변동액에 대해 하도급 적용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 참고) 하도급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은 설계단가산출서의 기초금액에 의한 입찰당시의(2017.08.) 예정가격에 의해 낙찰율에 82%를 곱하여 하도급계약단가가 산정됨에 따라 물가변동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채 하도급계약 체결되었으므로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적용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물가변동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관련법규 참조자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