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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권고하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제32조 제4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낙찰률’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상에는 ‘낙찰률’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하여 하도급업체 설계변경시 논쟁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령에서의 낙찰률은 낙찰(계약)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비율로 정의하고 있지만(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1조 참조), 하도급계약에서는 예정가격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준하도급 계약조건에서 인용된 ‘낙찰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단정적으로 답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실무상 하도급계약에서의 하도급률[=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부분금액*100(%)]을 낙찰률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경우에도 하도급률 또한 공개적으로 공표되지 않고 있어 공식적인 낙찰률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르면 위 낙찰률에는 원도급낙찰률을 곱하지 않은 하도급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근접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도급신규단가로 협의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단가 ~ [설계단가+(설계단가*낙찰률)]/2
------- 원본 내용 ---------
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내용현황
제32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공사목적물의 시공을 위탁 후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증액한다. 다만,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공사목적물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조정 받은 범위 내에서 그러하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질의
○ 질의) 제32조 ④항의 3.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하도급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설계변경당시의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서 낙찰률은 아래 가,나,다,라 중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예시)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 100원, 원도급의 낙찰율 80%, 원.하도급간의 낙찰율 82%
가. 하도급신규비목단가 = {(100원 x 원도급낙찰률 80%) + 100원}/2 = 90원
나. 하도급신규비목단가 = {(100원 x 원.하도급간낙찰률 82%) + 100원}/2 = 91원
다. 하도급신규비목단가 = {(100원 x 원도급낙찰율80%)+100원}/2에 원.하도급간낙찰율82%를 곱한금액 = 73.8원
라. 하도급신규비목단가 = {(100원 x 원도급낙찰율 80% x 원하도급간낙찰율 82%)+100}/2 = 8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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