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및 경위

○ 공사명 : 신마포나들목 개설공사(장기공사)

○ 2017. 07. 13. 발주자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와 신기술 및 특허보유자인 (주)피디티건설의 신기술·특허사용협약 체결

○ 2017. 08. 17. 우탑건설(주) 낙찰자 선정.

○ 2017. 08. 28.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와 우탑건설(주) 도급계약 체결.

○ 2017. 08. 24. 신기술사용협약서 제4조(하도급 등) ②항에 따라 입찰당시예정가격 x 원도급낙찰률 x 하도급률 82%를 적용하여 하도급견적내역제출.

○ 2017. 08. 30. 공사입찰공고(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17-2043호) 2의 ①조건에 따라 낙찰자인 우탑건설(주)와 신기술 및 특허보유자인 (주)피디티건설과 건설신기술 사용협약 체결.

○ 2017. 08.~ 2018. 02. 설계도서 검토에 의한 설계도서 변경.

○ 2018. 02. 14. 신기술·특허사용협약서 제4조(하도급 등) ②항에 따라 하도급금액을 결정(예정가격x낙찰율x82%적용)하여 원도급사 우탑건설(주)와 (주)피디티건설의 하도급계약 체결

○ 2018. 01. 01. 물가변동액 5.65% 발생.

○ 2018. 10. 08. 물가변동액 변경계약요청(우탑건설 → 발주자)

2. 질의

○ 질의)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신기술·특허사용협약서 제4조(하도급 등) ②항의 조건에 따라 입찰 당시의 예정가격에 원도급낙찰율과 하도급적정성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 82%로 하도급금액을 산정하여 견적서를 제출(2017.08.24.)하고, 물가변동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채 하도급계약 체결(2018.02.14.)한 당해공사에 대하여 2018. 01. 01.기준으로 발생한 5.65%의 물가변동액에 대해 하도급 적용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 참고) 하도급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은 설계단가산출서의 기초금액에 의한 입찰당시의(2017.08.) 예정가격에 의해 낙찰율에 82%를 곱하여 하도급계약단가가 산정됨에 따라 물가변동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채 하도급계약 체결되었으므로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적용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물가변동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관련법규 참조자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