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내용현황

제32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공사목적물의 시공을 위탁 후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증액한다. 다만,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공사목적물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조정 받은 범위 내에서 그러하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질의

○ 질의) 제32조 ④항의 3.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하도급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설계변경당시의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서 낙찰률은 아래 가,나,다,라 중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예시)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 100원, 원도급의 낙찰율 80%, 원.하도급간의 낙찰율 82%

가. 하도급신규비목단가 = {(100원 x 원도급낙찰률 80%) + 100원}/2 = 90원

나. 하도급신규비목단가 = {(100원 x 원.하도급간낙찰률 82%) + 100원}/2 = 91원

다. 하도급신규비목단가 = {(100원 x 원도급낙찰율80%)+100원}/2에 원.하도급간낙찰율82%를 곱한금액 = 73.8원

라. 하도급신규비목단가 = {(100원 x 원도급낙찰율 80% x 원하도급간낙찰율 82%)+100}/2 = 82.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