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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는 992백만원 상당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계를 의뢰(설계비 49백만원)했는데, 설계자가 중간설계도서 납품시 15억 상당의 공사비 증액요인(파일기초로 변경)을 언급하며 설계비 35백만원 증액을 요청하였기에 이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설계비 산정방식은 크게 요율방식과 실비정산가액방식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공사비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요율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르면 약 10억원 공사의 설계비 요율은 3~6% 정도인데, 귀 사안은 약 5%가 적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설계용역업무 또한 계약이행 중 추가업무 등으로 설계대가 증액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별도의 특약이나 기초공법 설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기초공법 변경을 이유로 당초 설계비의 71%에 해당하는 설계대가 증액요구는 합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8조(대가산출의 원칙) ① 대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대가의 산출은 발주자가 사업의 특성 및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공사비요율 또는 실비정액가산식을 적용하도록 한다.
2. 공사비요율을 적용할 경우 추가업무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하도록 한다.
3.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제13조(건축설계업무대가의 증액) 건축설계업무대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산정된 대가에 건축설계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1. 발주자가 건축사에게 건축설계를 위탁하되 구조, 토목, 기계, 전기, 조경 등을 분리수행 하도록 위탁하고 건축사에게 건축설계업무와 관련하여 전체를 종합 조정하게 하는 경우에는 분리수행 하도록 위탁한 설계대가의 20%를 증액한다.
2. 건축설계도서의 작성에 있어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경우에는 업무 범위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증액한다.
3. 외국에서 건축하는 건축설계업무의 경우에는 각 국가의 현지여건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증액한다.
4. 발주자의 요청으로 외국 건축기준에 따라 설계를 함으로써 업무가 추가되거나 난이도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증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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