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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는 지자체공사에 있어서 1식 단가인 쉬트파일 천공후항타 공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보링을 통하여 확인한 지질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질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바, 내역입찰현장이라면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질의자께서는 계약금액조정방법으로 2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제시된 계약금액조정방법 1안[신규단가*협의율]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1안은 도급계약단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1안이 타당하다면 계약체결후 전부 설계변경될 것인데, 이는 설계변경 가능성이 높은 1식 공종에 대하여 현저히 낮은 단가로 입찰하여 발주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1. 사.는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구성내용이 아닌 전체 총단가를 대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2안 또한 적정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과 같이 귀 현장의 지질상태가 ‘토사+풍화암+연암’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면, 각 토질의 구성내용의 증감에 따라 감소된 구성내용에 대하여는 계약단가로, 증가된 구성내용에 대하여는 신규단가(*협의율)를 적용하여 쉬트파일 천공후항타 공종단가가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첨부 파일 참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가”부터 “바”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 원본 내용 ---------
당현장은 지방자치단체 발주의 도급공사로써
쉬트파일설치를 위한 “천공후항타”의 본당 단가(1식단가)가
토사+풍화암+연암으로 지층별 천공깊이를 감안하여 본당단가로 구성되어 있고.
확인보링 결과 암층의 깊이가 증가함으로써
지층별 구성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작업 효율이 악화되어
실작업 여건이 어려워 진 실정입니다.
단가의 구성은
당초 설계서 단가산출서상 단가 : 400,000원
도급계약단가 : 600,000원으로 설계단가보다 높고
변경된 내용으로 산출한 단가 : 500,000원 인 경우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1안: 신규단가로 보아 500,000 * 낙찰율(협의율)로 한다.
2안: 지방자치단체의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7절 4항의 그밖의 실비산정기준에 의하여
당초산출단가와 변경된 내용으로 산출한 단가의 차액을 낙찰율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당초도급계약단가에서 가감하여 산출한다.
즉,
(500,000-400,000)*낙찰율 + 당초계약단가(600,000)으로 한다.
1안, 2안중 어떤 방법으로 산출하여햐 하는지,
아니면 또다른 방법이 있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PS. 관계법령이나 판례, 사례 등 관련 근거가 있으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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