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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현장은 작업용 안전발판은 내역에 반영되어 있으나, 안전발판 위의 안전난간은 내역에 없는 경우로 사료됩니다. 이때 위 안전난간을 산업안전관리비로 반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 2]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내역을 열거하고 있는데,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작업발판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로 등에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이 필요한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반영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작업용 안전발판에 대하여는 난간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설계변경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 - 8호 )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2.안전시설비 등

가.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장치, 도구, 자재 등

2) 각종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ㆍ통로, 사다리 등

※ 안전발판, 안전통로, 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들은 사용 불가

    다만, 비계ㆍ통로ㆍ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ㆍ사다리, 통로의 낙하물방호선반 등은 사용 가능함
 
 
 

------- 원본 내용 ---------


안녕하세요
 
첨부의 내용과 같이 교량상부 좌,우측에 작업용 안전발판을 설치하는 비용은 내역에 반영되어 있으나 안전발판 위의 안전난간은 내역에 없는데 이 비용은 산업안전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