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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는 지자체 공공공사에서 공사진행과 관련된 현안사항등을 명시한 회의자료가 문서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사료됩니다. 즉 감리단과의 회의자료가 계약적 효력이 있는 문서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절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문서 효력 요건으로 1) 동 계약조건에 따라야 하고, 2) 계약당사자간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3) 통지문서의 형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언급한 현안사항 등을 명시한 회의자료는, 설령 위 계약조건에 따른 것일지라도 계약당사자(지자체)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통지문서로도 보기는 어려우므로 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절 공사계약의 체결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3. 통지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날부터효력이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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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자체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데 공사진행이 잘이루어 지지않아 추진현황및 현안사항을 정리하여 발주처와 감리단회의시 제출하고 공문으로 발송했는데 감리단에서 공문은 빼자고 합니다..차후 공사중지나 기간연장시 공문없이 회의 자료만으로도 문서로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