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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현장은 내역입찰공사(최저가공사)로서, 관급자재인 PC BOX를 시공사(계약상대자)가 공장에서부터 운반하여 현장에 설치하는 계약내용 중 현장반입 실제 운반거리(18km)가 설계기준(90km 이내)과 상이한 것인지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 따르면, 운반거리변경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사유에 해당되고, 그러한 경우 실비산정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내역입찰공사의 설계서에는 물량내역서가 포함되는데, 설계서의 변경이 수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귀 현장의 PC BOX 운반 ‘L=90km 이내’는 물량내역서상의 규격으로 보이는데, 언급한 실제 반입운반거리 ‘18km’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L=90km 이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해 보이므로 설계서의 변경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로 사료됩니다. 즉 귀 현장의 계약내용은 ‘L=90km 이내’로 PC BOX를 운반하는 것이기에, 실제 운반거리 18km로 이행되었다하여 당초의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금액조정사유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원본 내용 ---------
00 택지조성 공사 중 발주처가 관급자재인 PC BOX 업체 선정 결과 당초 설계 90km에서 실제 운반거리 18km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공사는 최저가 공공 공사입니다.
해당 설계 내용
1. 물량내역서 : PC BOX 운반 및 설치 (L=90km 이내)
2. 현장설명서 및 기타 설계도서 : 명기된 내용 없음
3. 단가산출서 : 운반비는 구역화물 90km로 산출 됨
발주처 의견 :
1. 실제 운반거리 18km로 진행되었으므로 계약금액 조정 필요
시공사 의견
1. 설계서의 변경이 이루어 지지 않으므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불가
- 설계서인 물량내역서의 규격이 L=90km 이내 로 표기 되어 있으므로 18km는 규격조건 L=90km이내를 만족함
에 따라, 설계도서 변경 없음
- 만약 물량 내역서의 규격이 L=90km 인 경우라면, 회계예규 운반거리 정산 방법에 따라 가능
질의 1. 운반거리 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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