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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는 보유장비 유휴비용 산정시의 장비가격, 장비유휴일수 산정방법 및 장비매몰 합의에 따른 장비잔존금액 반영시 장비유휴비 지급·반영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보유장비의 유휴비용 계상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조정사유’에 해당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실비의 산정에 의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비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실제 발생한 비용’의 의미로 이해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질의 1.에 대하여
보유장비의 유휴비용 또한 실비산정을 근간으로 하여야 하는바, 2안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집행기준 제73조에서의 유휴비용 산정시, 장비가격은 장비잔존가치가 아니라 장비 그 자체의 가격으로 산정토록 명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안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3.에 대하여
굴진장비의 매몰인 경우에도 매몰 당시를 산정한 가격으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때 당사자간에 장비잔존금액을 반영키로 상호 협의하였다면, 그 잔존금액이 장비유휴비가 되는지 여부는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답변에서 장비유휴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매몰장비 유휴비의 시간당 장비손료는 실제 발생가능한 비용인 상각비만 계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몰할 장비에 대해서는 관리비 및 정비비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 질문에서 개인 인적사항은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본 내용 ---------


 한국전력공사에 근무하는 우○○입니다.
 붙임과 같이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유휴장비비에 대해
 질의하고자 하오니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