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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는 하도급공사로서 변경계약(복선터널→단선터널) 내용에 대하여, 감사원이 이미 설계변경 완료된 원도급사 변경계약에 대하여 과설계를 이유로 감액하였는데, 원도급사가 자신에 대한 감액을 이유로 이미 하도급대금 지급이 완료된 하도급사에 대하여도 감액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번 사안의 경우 하도급 변경계약시 변경내역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도급계약변경시 하도급사가 제출한 견적단가에 대하여 협의하여 단가와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 현장에서도 원도급의 세부공종 내역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도급단가가 결정되었다면, 원도급사의 단가산출 과다계상에 따른 감액(감사원 지적은 감액사유 아님)이 정당한 경우라도 하도급 계약변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번 사안은, 하도급 변경계약시 “터널바닥 암청소” 공종이 추가로 반영되었다면, 이는 공종누락에 따른 추가공사로 합의하여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터널바닥 암청소”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동 공종을 삭제한다면, 하도급사는 “터널바닥 암청소” 내역 누락(또는 부존재)을 이유로 추가공사비 반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동 공종은 ‘누락(최초)→반영→삭제→재반영’이 되어, 삭제되기전 경우와 동일할 것입니다.
아울러 하도급사에 대하여 기성지급이 완료되었다면, 이는 계약금액조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확정적으로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원본 내용 ---------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터널공사를 수행하는 하도급업체입니다.
2005년 최초 하도급계약(복선터널) 후 공사를 시행하다 예산부족으로 인해 공사중단되었다가, 2015년 1월부터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2016년 6월경 단선터널로 변경되어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2016년 하반기 발주처 감사에서 원도급업체의 터널굴착 및 버럭처리 내역이 단가산출시 과설계되었다는 지적으로 삭감조치되었는데, 원도급사는 당사에게 낙찰율을 적용하여 하도급단가를 삭감할 예정입니다. 기성은 이미 지급받았는 상황인데, 이러한 원도급사의 조치가 타당한 것인지요?
2. 최초 하도급계약내역(복선터널)에 "터널바닥 암청소" 내역이 없었으나, 2016년 6월 변경계약시 단선터널에 바닥암청소 내역이 추가되었는데, 원도급사는 바닥암청소 내역이 발주처감사 지적으로 삭제되었다면서 당사에게도 삭제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원도급사의 조치가 타당한 것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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