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터널공사를 수행하는 하도급업체입니다.

2005년 최초 하도급계약(복선터널) 후 공사를 시행하다 예산부족으로 인해 공사중단되었다가, 2015년 1월부터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2016년 6월경 단선터널로 변경되어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2016년 하반기 발주처 감사에서 원도급업체의 터널굴착 및 버럭처리 내역이 단가산출시 과설계되었다는 지적으로 삭감조치되었는데, 원도급사는 당사에게 낙찰율을 적용하여 하도급단가를 삭감할 예정입니다. 기성은 이미 지급받았는 상황인데, 이러한 원도급사의 조치가 타당한 것인지요?

2. 최초 하도급계약내역(복선터널)에 "터널바닥 암청소" 내역이 없었으나, 2016년 6월 변경계약시 단선터널에 바닥암청소 내역이 추가되었는데, 원도급사는 바닥암청소 내역이 발주처감사 지적으로 삭제되었다면서 당사에게도 삭제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원도급사의 조치가 타당한 것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