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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는 지자체 계속비공사의 강재 손료변경 여부와 관련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귀 현장의 당초설계는 강재존치기간 6개월 미만이었으나, 현장여건 변동(흙막이 공법변경(어스앵커→버팀보), 동절기공사중지, 보상지연 등)으로 인하여 존치기간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 현장의 현장여건 변동사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로 판단되는바,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가. 공사기간의 연장은 곧바로 강재존치기간의 연장이 되므로, 존치기간 연장에 따른 강재손료가 추가로 발생된다 하겠습니다.

나. 연장되는 존치기간은 당초 설계와 대비하여 현장여건변동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추가로 늘어나는 기간이 해당될 것입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 총 존치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당초설계는 강재손료 개념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구입비와 고재처리비라는 신규공종이 발생한 경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존치기간 연장으로 인한 손율변경에 따른 손료가 증감되는 경우로 사료됩니다.

 

 

 

 

------- 원본 내용 ---------


1.안녕하세요.
2.지방자치단체(관급)와 내역입찰로 계약된된 공동이행방식의 계속비공사 입니다.
4.설계 및 현장여건
 가. 계약시 강재손료(쉬트파일 및 H-BEAM)가 6개월미만으로 사급자재로 적용됨.
 나. 예정공정표상 강재사용기간이 1년이상으로 되어있음.
 다. 현장여건 및 변경사항
      1. 당초 가시설흙막이 공종에 어스앵커가 설계되어 있었으나 지하수누출로 인한 시공불가능으로 버팀보 형식으로  
       변경 승인됨.
       2. 버팀보로 시공할경우 구조물 벽체콘크리트 타설횟수가 1회증가됨에 따른 공사기간이 소요됨
       3. 동절기공사중지 및 보상협의지연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됨
       4. 여러 현장여건등으로 인하여 현재 가시설의 사용기간이 1년이상으로 발생된 상태임
 5.문의사항
 가. 강재손료(사용기간)의  변경이 되는지?
 나. 강재손료의  변경시 기간을 어떻케(얼마동안) 적용하는지?
 다. 강재손료를 손료개념이 아닌 구입비와 고재처리비로 적용할수 하는지?
위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