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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는 승인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와 발주청과의 전반적 계약내용을 알지 못하기에, 현행 지방계약법령만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지방계약법 제92조 제1항 제2호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에 대하여 5개월이상 7개월미만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주관서의 승인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가 쟁점인데, 제반적 하도급관련 법규로 볼 때 단순히 발주관서 승인없이 하도급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보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동 조문은 계약조건상 하도급에 대한 승인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승인을 득하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하도급한 경우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세부 처분규정 [별표]의 제재기간은 5개월이상 7개월미만으로서, 하도급 금지규정 위반(3개월~5개월)보다 더 과중한 것임을 보더라도, 단순한 미승인 하도급에 대하여까지 적용할 수 있는 제제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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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지자체 용역사업인데, 일부를 하도급해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발주청은 용역하도급이 승인받지 않았음을 이유로해서,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라고 해서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관례대로 하도급한 것인데, 부정당업자제재에 해당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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