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에 있어서 운반거리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비산정방식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내용으로 보면,
설계서에 사토장과 운반거리가 명시되어 입찰하였으나, 실제 운반거리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당초 설계서 내용이 실제에 있어서 변경되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최저가낙찰제공사는 발주청에서 설계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은 발주자에게 있으며,
늘어난 운반거리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안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참고로,
정부계약입찰 집행기준은 '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제1호에 따른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 원본 내용 ---------

국가하천정비 건설공사로서 최저가낙찰제 적용현장입니다.

 

발주당시의 설계서상의 ‘준설토 적재 및 운반’ 공종에는 사토장과 운반거리가 명시되어 있었을 뿐, 운반경로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착공후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토장의 변경은 없었지만 운반거리가 당초보다 증가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증가된 운반거리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요?

 

갑설) 본 공사는 시공사에 대한 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로서, 시공사는 현장여건을 인지한 상태에서 총액단가입찰을 하였으므로 늘어난 운반거리에 대하여도 당초 계약단가의 비율대로 적용함이 타당.

 

을설) 운반거리의 증가는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증가된 운반거리에 대하여는 설계변경당시의 신규단가로 적용됨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