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시공참여자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2008.1.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13.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2007.5.17. 삭제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시공참여자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업종사자(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기술자 및 성과급으로 고용된 건설근로자.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등이「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고 건설공사에 참여하게 한 건설근로자를 제외한다.

2. 당해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는 자

[본조신설 1999.9.1]
 ===> 2007.12.31. 삭제됨.
 
시공참여자 제도폐지는 시공참여자가 인부들에 대한 노임체불 등의 사회문제가 제기되자, 재하도급을 금지하면서 하도급업체의 직접시공을 견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하도급업체에게 건설기능인부에 대한 직접 노임지급의무를 발생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일정급여외의 성과급이 작업물량 완성량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라면, 개별인부들에 대한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폐지된 시공참여자의 변형된 형태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달리 인부들에 대한 고용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서 단순히 기능직 인부들을 독려하여 그로 인하여 예정된 작업량을 초과하여 추가 성과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시공참여자의 형태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의 사실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 원본 내용 ---------


하도급업체입니다.
 
예전에는 일명 모작자(시공참여자)가 기능인력을 제공하였으나, 2008년부터 제도가 폐지되어 현장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노무관리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바, 이것이 재하도급에 해당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예전의 십장에 대하여는 일정노임에다 +알파의 금원(예: 성과급)을 지급하고,
-. 기능인력에 대하여는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 매월 노임도 직접 지불하려고 합니다.

갑설) 예전십장을 반장으로 근로계약하고서 일정 급여에다 매출초과시 성과금을 주는 것 뿐이고, 기능인력과도 근로계약 체결 및 노임 직불을 하므로, 재하도급(시공참여자)이 아니라 직영형태로 보아야 한다. 그 효과도 노임체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직영과 같다.

을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관리운영은 성과급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예전 모작(시공참여자)제도의 변형에 불과하다. 실제에 있어서 재하도급이라고 할 수 있다.

<질의> 갑설과 을성 중 어느 것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