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정비 건설공사로서 최저가낙찰제 적용현장입니다.

 

발주당시의 설계서상의 ‘준설토 적재 및 운반’ 공종에는 사토장과 운반거리가 명시되어 있었을 뿐, 운반경로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착공후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토장의 변경은 없었지만 운반거리가 당초보다 증가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증가된 운반거리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요?

 

갑설) 본 공사는 시공사에 대한 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로서, 시공사는 현장여건을 인지한 상태에서 총액단가입찰을 하였으므로 늘어난 운반거리에 대하여도 당초 계약단가의 비율대로 적용함이 타당.

 

을설) 운반거리의 증가는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증가된 운반거리에 대하여는 설계변경당시의 신규단가로 적용됨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