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구조 국제비교로 본 정책 방향 _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은 원자료 기반 국제비교를 통해 국내 임금 구조의 다양한 격차를 실증 분석하고 불평등 요인을 규명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는 임금 불평등이 OECD 상위권인 것과 더불어 성별 임금 격차, 근속 임금 격차 등 임금의 다양한 측면에서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격차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OECD도 해외 주요국 대비 현격히 높은 수준인 성별 격차와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를 우리나라의 주요 과제로 지적해왔음. 기존의 국제비교는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집계 수준의 비교통계에 의존하여 어떤 요인이 핵심요인인지 분석적으로 규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우리나라를 위한 정책 함의를 도출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음. 이번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넘어 임금 실태에 대한 원자료 기반 국제비교를 통해 근속 격차, 성별 격차, 규모 격차 등 임금구조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고자 하였음. 이를 위해 국내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유럽 국가들의 임금구조를 알 수 있는 개인 원자료인 ‘소득구조조사’와 ‘근로조건조사’를 이용해 분석하였음.

<요약>

제2장에서는 서유럽 국가들의 개인 원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와 달 리 임금 불평등이 약한 이유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OECD 통계로 보면 유럽 주요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임 금 불평등이 높은 나라이지만, OECD 통계는 국가마다 자료원이 크게 다르고 전일제로 비교 대상이 제한되는 등 한계가 많았다. 이 때문에 사 업체-근로자 표집 조사로 자료를 통일시켜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의 임 금 불평등 수준이 최근 들어서는 유럽 주요국 중 상대적으로 임금 불평 등이 큰 편인 영국과 독일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정리하면, 우리나라의 임금 불평등 수준은 유럽 주요국에 근접한 수 준까지 감소해 왔지만, 여전히 저변에 깔린 임금구조는 상당히 다른 것 을 알 수 있다. 유럽은 직업과 노동시장 경험, 교육 등 어떤 일을 하고 있 고, 하려고 노력해 왔는가가 중요한 반면, 우리나라는 근속, 사업체 규 모, 업종 등 어디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속인적 요소보다는 업무를 위해 필요한 숙련도 등 준비 정도라든지, 업무의 성격, 성과에 따라 작동하도록 바꾸 려는 지금까지의 여러 정책적 노력들은 근속, 사업체 규모, 업종, 성별 등에 따른 차이를 줄이는 것을 통해 임금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만 작 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직업과 노동시장에서의 경험, 교육 수준에 따 른 차이를 실질적으로 키우는 방향으로 인센티브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는 시사점도 준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에 따른 차이를 줄이려면 직무(성과)급화를 지 향하는 임금체계 개편 노력,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보다 초기업 단위에 서, 직업단위에서 구현될 수 있게 통계를 정비하고 초기업 단위 임금 교 섭이나 저임금 부문이나 직업 관련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려는 노력, 차별시정제도 개선 등 지금까지도 일부 진전되어 왔던 노력들을 보다 심화하고 진전시키는 정책방향이 필요할 것이다.

국제기구들이 발표하는 공식적 기초통계가 실제 모습을 가리는 측면 도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사업체 규모 격차에서 업종 분포 의 영향력,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실질적으로 학력이 격차에 기여하는 정도, 업종 분포에서 우리나라가 격차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이 그런 예이다.

전체 보고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li.re.kr/kli/newestPblctView.es?pblct_sn=10272&mid=a10101000000&nPage=3&sch_yr=&sch_type=&sch_keyword=&sch_new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