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1.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황
▸[12대 88의 이중구조] 전체 임금근로자 중 대기업 정규직은 11.9%,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인 여타 부문은 88.1% 차지(2024년)
▸[대기업 정규직의 높은 진입장벽] 대기업 정규직의 평균 근속연수는 12.14년이나, 신규채용률(근속 1년 미만자 비중)은 6.5%에 불과해 높은 진입장벽 존재. 반면 여타 부문의 평균 근속연수는 5.68년이고, 신규채용률은 30.8%인 점을 고려하면 대기업 정규직보다 이직·입직이 활발할 것으로 추정
▸[확연한 임금 및 근속연수 격차]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인 여타 부문의 월 임금총액은 대기업 정규직의 57.9%에 그쳤고, 평균 근속연수는 대기업 정규직의 46.8%에 불과
▸[사회보장 및 복지에도 상당한 격차] 대기업 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 퇴직급여 수혜율은 거의 100%에 육박하고, 상여금 수혜율도 96.6%임. 반면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인 여타 부문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64~75% 수준이고, 퇴직급여와 상여금 수혜율도 66~73% 수준에 그쳤음.
2. 지난 20여년간(2004~2024) 노동시장 이중구조 변화 추이 분석결과
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
: 임금·직장 안정성·복지수준 등 근로조건 격차 지속
➊ [임금 및 근속연수] 지난 20여년간 대기업 정규직 대비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인 여타 부문의 월 임금은 50% 중후반대에 정체. 여타 부문의 평균 근속연수는 다소 개선됐으나 아직도 대기업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
※ 대기업 정규직 대비 여타 부문 상대적 임금 및 근속연수 수준 추이(%)
▸월 임금: 56.8(‘04)→ 53.5(‘14)→ 57.9(‘24)
▸평균 근속연수: 36.7(‘04)→ 41.1(‘14)→ 46.8(‘24)
➋ [사회보험 가입률 및 복지 수혜율] 대기업 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퇴직급여·상여금 수혜율은 거의 100%에 달하는 수준 유지. 반면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인 여타 부문은 지난 20여년간 상당 부분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 가입률은 64~75%, 퇴직급여 수혜율 73.7%, 상여금 수혜율 66.8%로 여전히 대기업 정규직보다 낮은 수준
나. 노동시장 간 이동 단절
: 대기업 정규직 진입장벽 공고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 하락세
➊ [대기업 정규직 진입장벽] 지난 20여년간 대기업 정규직의 평균 근속연수는 더 길어진(10.40년→12.14년) 반면, 신규채용률은 감소(9.6%→6.5%)하면서 진입장벽은 더욱 공고해짐.
➋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다소 등락이 있지만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 27.9(‘12)→ 21.0(‘18)→ 19.9(‘24)
다. 대기업 정규직 고용증가세 뚜렷: 저출생·고령화, 정년 60세 법제화 영향
➊ [대기업 정규직 고용증가세] 지난 20여년간 대기업 정규직 고용은 83.6% 증가한 반면, 여타 부문 고용은 48.0% 증가에 그침.
※ 부문별 고용증가세는 비교적 유사한 흐름을 이어오다 ‘13년 이후 대기업 정규직의 고용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짐.
➋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의 고용증가세 더 뚜렷] 지난 20여년간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 고용은 122.5% 늘어나 증가세가 더 뚜렷했음.
라. 대기업 정규직의 고령화 심화
: 고령자 고용 비중은 급증한 반면, 청년 고용 비중은 오히려 감소
※ 고령자는 55~59세, 청년은 23~27세 기준
☞ 대기업 정규직 內 고령자 고용 급증이 해당 부문의 세대간 일자리 경합을 더욱 격화시키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장벽을 더 높인 것으로 추정
➊ [대기업 정규직 內 고령자 고용 급증] 지난 20여년간 대기업 정규직 內 고령자 고용은 492.6%나 증가한 반면, 청년 고용은 오히려 1.8% 감소
➋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에서 고령자 고용증가세 더 뚜렷] 지난 20여년간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 內 고령자 고용은 777.0%나 증가한 반면, 청년 고용은 오히려 1.8% 감소
3. 결론 및 시사점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두텁게 보호받는 약 12%의 대기업 정규직과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약 88%의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으로 구분되는 우리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문별로 맞춤형 유연안정성을 높이는 정책 추진 필요
※ 노동시장 경직성이 높은 대기업 정규직은 유연성을 제고하는 정책 추진
※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높은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ALMP)과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는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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