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분석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제3조~제7조)을 중심으로

                                                                                                - 국회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는 2025. 8. 2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보고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제3조~제7조)의 입법의 영향을 분석하였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은 2021년 1월 26일 제정되고 2022년 1월 27일 시행됨. 주요 내용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는 것임

-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 분석을 위해 해당 입법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에게 입법 목적 달성 여부, 효과성 여부, 의도치 않은 효과 또는 부작용 및 개정 필요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음.

- 중대재해처벌법은 입법 목적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이며 입법 목적이 달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산업재해 감소 여부, 책임자 처벌 여부, 작업 환경 변화 여부, 안전보건 인식 수준 변화 여부 등을 분석하였음. 산업재해 감소 여부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을 분석하였고, 책임자 처벌 여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판결문을 분석하였으며, 작업 환경 변화 여부는 고용노동부 「근로환경조사」를 분석하였고, 안전보건 인식 수준 변화 여부는 민주노동연구원 연구결과를 요약·정리하였음.

<목차>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Ⅲ. 입법영향분석

Ⅳ. 결론

전문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의 연구보고서(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8041)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