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동시장 퍼즐(인력부족과 실질임금 감소)과 시사점

ㅁ [검토 배경] 최근 일본 노동시장에서는 물가와 명목임금이 상승하고 있지만, 실질임금은 인력부족에도 불구하고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 이에 임금을 결정하는 노동시장 수급, 생산성, 기업의 지급 능력과 실적 등으로 관련 원인을 가늠해보고, 향후 과제 등을 제시

ㅁ [요인별 실질임금 감소의 원인] 노동수급 상황, 낮은 노동생산성, 기업경영 여건 등이 추가 임금상승 여력을 제약하면서, 실질임금 저하로 반영

ㅇ 노동시장의 수급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효구인배율, 실업률, 노동 수요와 공급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업이 체감하는 것보 인력부족이 심각하지 않은 편

ㅇ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추가 임금 상승이 제한

- 일본의 노동생산성은 G7 국가 중 낮으며, 생산에 비해 고용이 과잉 상태. 일본의 고용시스템 특징인 종신고용제는 시장경쟁이 격화되어 비용절감을 추구하는 기업에 부담. 이는 저임금의 비정규직 비중을 높여, 임금인상 억제 분위기가 형성

ㅇ 교역조건과 노동소득분배율 여건도 임금상승 여력을 높이는 데 미흡

- 실질임금 인상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실질 GDI(국내총소득)는 교역조건 악화로 GDP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기업이 임금을 높이는 데 제약

- 중소기업의 높은 인건비 부담과 기업별ㆍ연령대별 임금인상의 차별화는 노동시장 내 추가 임금인상을 통한 실질임금 상승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ㅁ [시사점과 향후 전망] 실질임금과 노동생산성의 선순환 구도가 요구되는 가운데 대기업의 적극적인 임금인상 여부가 주목

ㅇ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을 넘어 임금과 생산성의 선순환 구도 전환이 실질임금의 상승세 지속과 실물경제 성장 견인을 뒷받침하는데 중요

ㅇ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력부족을 체감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디지털 투자 지원이 필요하며,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의 임금인상 여력 창출 여부가 향후 실질임금 상승률 지속의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