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판결현황과 시사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판결현황과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판결 현황]

-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22.1.27) 이후 검찰이 기소한 중처법 위반 사건 중 총 31건(‘24년말 기준)에 대해 법원판결(1심)이 내려졌음.

- 29건의 판결(유죄선고) 중 법원이 주로 인용한 중처법 위반 조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24건, 시행령 제4조제3호)과 ▲안전보건관리책 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22건, 시행령 제4조제5호)이 가장 많았고, 1건당 평균 위반 조항 개수는 3.07개임

- 업종별로는 31건 중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 판결이 16건(51.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제조업(12건) 기타업종(공동주택관리업 2건, 폐기물처리업 1건) 순으로 나타났음

- 규모별로는 중소기업(50인~299인)이 27건(87.1%), 중견기업(300인~999인)이 4건(12.9%)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대기업(1,000인 이상) 사례에 대한 판결은 없었음(1심 진행 중)

[주요시사점 및 향후 전망]

① 중처법 위반에 대한 범죄 성립요건 입증이 불충분

② 하청근로자 사망 건에도 지배·관리 권한이 낮은 원청에 과도한 처벌 선고

③ 형벌 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을 벗어난 판결도 다수 존재

④ 인력·재정 열악한 소규모 기업 사업주 처벌 집중 및 폐업 증가 우려

⑤ 향후에도 중처법의 사망재해 감소 영향력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