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2025년 달라지는 건설제도를 공지로 안내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품질시험결과 CSI 입력 의무 신설
- 건설자재 부쟁 공장 선정시 발주청 등 승인 의무 신설
- 감리자에게 주택건설공사 하수급인의 시공자격 여부 확인 의무 부여
- 계약해지로 인한 물가변동분 반영 현실화
- 부정당재제 면책 근거 마련
- 민자사업 물가반영 특례 신설
- 직접시공평가제 도입(30억 이상 공사)
- 한시적 수의계약 요건 완화(2025.6.30.까지 연장)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속제도 규제 완화
- 학교용지 부담금 완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지출시 정산 협의 규정 신설
-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산출내역서 단가 기준으로 상호 협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