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하도급
 
번호 제목 작성일자 조회수
70 2009다46750_구성원 단독명의 하도급계약 효력(적극) 2016-10-15 2548
69 160707_공정거래조정원_분쟁조정제도 실효성 더 커진다 2016-09-06 2607
68 2015다59115_하도급자의 약정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여부 및 범위 2016-07-06 2348
67 2014다204666_산재구상권 제3자에 하도급자 해당 여부(소극) 2016-07-05 2458
66 160223_공정위_2015공사1016_추가공사 하도대 미지급 의결 사례 2016-03-31 2403
65 160328_공정위_유보금 관행 등 하도대미지급 직권조사 실시 2016-03-29 2478
64 151014_공정거래위원회_분쟁조정대상 범위확대 등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 2015-12-08 2657
63 150615_공정위_하도급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6/15~7/27) 2015-08-06 2617
62 150601_공정거래위원회_하도급대금 지연이자율 20%에서 15.5%로 하향 2015-06-05 4154
61 150513_공정거래위원회_2013년 하도급거래 관련 서면실태조사 결과 2015-05-26 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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