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하도급
 
번호 제목 작성일자 조회수
71 161128_국토교통부_전문건설공사 실적 정보 204개로 세분화 2016-11-29 2502
70 2009다46750_구성원 단독명의 하도급계약 효력(적극) 2016-10-15 2761
69 160707_공정거래조정원_분쟁조정제도 실효성 더 커진다 2016-09-06 2885
68 2015다59115_하도급자의 약정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여부 및 범위 2016-07-06 2509
67 2014다204666_산재구상권 제3자에 하도급자 해당 여부(소극) 2016-07-05 2661
66 160223_공정위_2015공사1016_추가공사 하도대 미지급 의결 사례 2016-03-31 2582
65 160328_공정위_유보금 관행 등 하도대미지급 직권조사 실시 2016-03-29 2716
64 151014_공정거래위원회_분쟁조정대상 범위확대 등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 2015-12-08 2887
63 150615_공정위_하도급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6/15~7/27) 2015-08-06 2827
62 150601_공정거래위원회_하도급대금 지연이자율 20%에서 15.5%로 하향 2015-06-05 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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