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하도급
 
번호 제목 작성일자 조회수
124 250313_공정위_부당특약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3-18 1486
123 241227_공정거래위원회_13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2025-01-20 1524
122 2021두49208_서면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 및 증명책임의 소재 2024-12-16 1591
121 240313_공정위_건설 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 결과 발표 2024-06-13 1760
120 240206_한국공정거래조정원_2023년 분쟁조정 현황 발표 2024-02-16 1932
119 20230629선고_2021다256856_30일이후 지급보증 원사업자의 계약보증금 청구 여부(적극.. 2023-07-18 2015
118 2023.5.18.선고_2019다214408_하도급법 개정전 지급보증 않은 후 계약보증금 청구(소.. 2023-05-30 2013
117 211222_공정위_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 배포 2023-05-09 2180
116 221229_공정거래위원회_18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2023-01-17 2195
115 221030_한국공정거래조정원_[보도자료]건설하도급 대금 미지급 피해 심각 2022-10-31 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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