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하도급
 
번호 제목 작성일자 조회수
10 060106_공정위_불공정하도급계약조건 조사결과 2010-07-28 4390
9 090723_[국권위] 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 실효성 제고」제도개선 권고 2010-06-28 3560
8 [판례] 2007다31211_미정산 선급금의 충당에 대한 예외적 정산약정을 인정한 사례 2010-06-14 4316
7 [판례] 원사업자가 10일 이내 서면미통지시 검사합격의 의미 2010-05-28 3647
6 [판례] 2001다27470_하도급법의 적용범위 및 효력여부 2010-05-28 4313
5 [판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발생시점은 직불요청을 한 때 2010-05-20 4111
4 [2001헌바98]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와 계약의 자유 2010-05-20 3335
3 [논문] 하수급인의 추가비용 청구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공공건설공.. 2010-05-19 3267
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면제업체 2010-05-19 4723
1 2010-2-12 [서울시]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등 직권조사 결과 2010-05-18 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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