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 업체의 공사 대금 보호를 강화한다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신용 등급이 높은 원사업자도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된다.

<개정안 내용>

- 신용 등급 관련 지급 보증 의무 면제 제도 폐지(현행§8조①항2호 삭제)

- 직불 합의 기한 설정(안§8조①항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