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제정된 부당특약 고시(’19.6月 시행)에 규정된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2.31.(화) 밝혔다.

- 이번 심사지침 제정안에는 부당특약 고시 내용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위법성 판단 기준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를 명시하였음.

- 또한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이 하도급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금지될 수 있도록 기존 심결례, 사업자 단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시를 마련하였음.

- 이번 지침은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에 대한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원사업자의 부당특약 설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별첨> 부당특약 심사지침 제정안 전문